부산·인천 등 6개 시도서 시범 운영
강사 부족 지역엔 대학·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강사 부족 지역엔 대학·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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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중심 정책에서 교육 선택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뚜렷한 수요 변화가 있다. 초3 돌봄교실 참여율은 6.0%에 그친다. 초4는 2.2%, 초5는 1.0%, 초6은 0.8%로 사실상 돌봄 체계에서 이탈한 상태다. 반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초3 기준 42.4%에 이른다. 학부모 인식도 달라졌다. 초2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53.9%는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75.3%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초3이 '돌봄과 교육의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3학년부터는 아이들 성향이 확연히 갈린다"며 "돌봄보다는 영어·과학·체육 같은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권 방식은 학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맞벌이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초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학년까지는 늘봄으로 버텼지만 3학년부터는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었다"며 "50만 원이라도 지원되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돌봄이 끊기는 순간 공백이 가장 크다"며 "정책이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
지역 격차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지방의 한 학부모는 "학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며 "이용권을 통해 대학이나 외부 기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아이들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용권 운영에 따른 학교 행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로페이 연계 간편결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1060억 원이다.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 '품귀 현상'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별도 확충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공급에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지자체·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동네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곳 이상 늘린다. 센터 확충에는 240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 이동 안전도 강화한다. 돌봄교실·방과후학교·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간 이동 과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3은 기존 돌봄 체계와 맞지 않았던 학년"이라며 "이용권은 돌봄 중심에서 교육 선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초4 이상 확대 여부는 2026년 성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