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 법률 검토…“신속히 지자체 안내”

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선다. 최근 서울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이 부과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부칙을 고려해 재건축 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재초환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으며, 해당 단지 조합 등에서는 국토부에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