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조작기소 특검’ 강행… 野 “李 구하기” 총력대응 예고

與 법사위 단독의결·본회의 처리 수순
민주 "尹정부때 수사·기소 의혹 규명"
"피고인이 본인 수사 검사 임명할 판"
국힘, 필버·장외투쟁 총력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장외투쟁을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입법강행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곧장 다음 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상정 단계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개입 조작특검 일방 상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법안 상정을 우선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 상정 이후 회의장에 복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해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냐"며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냐"고 따졌다.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기로 한 방침에도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하수인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소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증거 조작과 사실·법리 왜곡, 인권 탄압과 강압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법안의 본질은 특정인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잘못된 수사와 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와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이 대통령과 측근의 형사범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하기'가 국정 1호"라며 "'국민'보다 '이재명'이 먼저이고, '민생'보다 '공소취소'가 먼저"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본인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임명할 판"이라며 "그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상국가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응과 함께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헌적 시도를 저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