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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으며, 실증 및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식이 없는 국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국토부는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 서비스를 공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또 정부는 5개 지방정부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인허가 관련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같은 해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오는 6일까지 열리는 K-Geo Festa 홍보부스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편의성과 기능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