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 유죄에…與 “국힘 397억 반환하라”…野 “與, 제 코가 석 자”

민주 "사죄하고 당장 반환"…혁신당 "당사 가압류 검토해야"
나경원 "與 제 코가 석 자, 434억 토해내야…李 재판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박성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사죄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며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도 반환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토해낼 것은 돈만은 아니다"라고 썼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힘은 397억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을 선거범죄의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2심이다.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에 사과한 적 있나"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 자"라고 맞받았다. 그는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 한다고 저 난리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