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수사 과정서 잇단 비극…강압 수사 부인에도 커지는 특검 책임론

중앙선관위 공무원, 특검팀 조사 후 이튿날 숨진 채 발견
특검팀과 변호인 측, 강압 수사 여부 놓고 진실 공방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도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사망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특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A씨는 전날 선관위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식사 등을 포함해 모두 3시간 2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A씨의 사망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선관위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유서에도 강압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도담 측은 조사 당시 검사가 피의자를 질책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변호인이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명시적으로 항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에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취지를 왜곡했으며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당시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와 진술 강요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을 거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한된 수사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구조가 조사 대상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수사 방식이 일부 특검팀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수사 환경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심리적 취약성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특검팀의 수사 방식과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순 해명을 넘어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