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정책자금·환경공단 이사장 비위 수사
1300억 정책자금 32분 마감…“전수조사 못했다”
환경공단 이사장 직무정지에 자체감사 안 해
수공 해외사업 회수 부진·한강청 단속 역량 도마
1300억 정책자금 32분 마감…“전수조사 못했다”
환경공단 이사장 직무정지에 자체감사 안 해
수공 해외사업 회수 부진·한강청 단속 역량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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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 원장의 채용자료 제출 문제로 오전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수행계획서가 어떻게 개인정보냐"고 따졌고, 공방 끝에 오전 11시 감사가 중단됐다.
오후에는 남 원장의 이력과 전문성이 거론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성남시민모임에서 남 원장이 초대 사무국장, 김 실장이 간사로 활동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임 원장 뇌물 사건과 인증 유착 수사도 거론하며 전문성을 따졌다. 남 원장은 "공공기관에서 21년 정도 일했다"고 반박했다.
기술원의 내부통제 문제는 정책자금에서도 드러났다. 온실가스 저감설비 정책자금은 접수 한도 1300억원이 32분 만에 찼고 동일 IP 복수 신청은 183건·911억원에 달했다. 기술원 측은 제3자 부당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융자사업 전수조사 여부에 "전수조사까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흥진 전 기술원장의 4500만원 상당 뇌물 사건도 다시 거론됐다. 환경신기술 인증 과정에서는 기후부 소관 비영리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 간부 A씨 가족 관련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고 A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연구원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경찰 수사로 직무정지된 상태다. 환경부 차관을 지낸 임 이사장은 차관 재직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실장은 "수사 중이라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기후부 자체 감사 여부에는 "감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선임되지 않아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장까지 대행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차 대행이 자신의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소집을 중단시켜 후임 선임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 대행은 "그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단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징계자료 제출도 지적을 받았다. 국회가 최근 5년간 징계의결서를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내용을 가린 자료, 이후에는 요약본을 제출한 뒤 세 번째에 전체 자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공단 측은 "자료가 방대해 처음에는 요약본으로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을 늦게 한 점은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기관장 인선 논란과 별개로 다른 환경 분야 기관에서도 사업 관리와 현장 집행의 허점이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6개 사업에 4932억원을 투자해 지난해까지 476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272억원에 그쳤다.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은 2015년 수주해 2020년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2022년 2600억원의 손실을 처리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조지아 정부의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 용역·운영에 참여해 손실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단속을 맡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집행 역량 문제가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한 기업 내부문건에는 환경청 단속반이 도착하면 주요 책임자들이 별도 대화방을 만들고 공장 가동률과 생산공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샘플 채취 지점이 정해지면 연결 배관을 차단하고 서류 점검 시간을 활용해 회사에 유리한 채취 시점을 유도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특사경 전문교육과 인력 확충, 수사전문관 보강과 함께 단속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