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하이브리드차 무역 합의…전기차 갈등 돌파구 찾나

수출 제한 이견 좁혀…구체적 합의 내용 비공개
전기차 가격약속·반보조금 재심사 절차 지속
희토류 수출·이중용도 품목 허가 논의 이어가

중국과 EU./연합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을 둘러싼 이견을 좁혔다. EU가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중국이 반발해온 가운데 양측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자동차 무역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제2차 중국·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상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도 WTO 체계 안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나왔다.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차의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다만 공동성명에 합의 조건이나 수출 제한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기지 않아 실제로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

전기차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양측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가격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무역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통상 마찰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 소재 공급망도 협의 대상에 올랐다. 중국은 이른바 '그린채널' 메커니즘을 통해 EU에 대한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 허가 심사에 계속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U도 회원국들과 협력해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의료기기 시장 접근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한 대화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과 EU는 WTO 규범을 토대로 통상 갈등을 관리하고 양자 무역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협의 채널도 유지한다.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3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