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전까지 대책 마련 방침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도마위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공방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도마위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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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 마감시간을 연장한 100개 대학 중 80개 대학에서 3184건이 접수됐고 이후 사후 구제를 통해 40개 대학에 354건이 추가 접수됐다.
국감에서는 장애 전날인 9월 10일 이미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버 운영체계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호환성과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별도 날짜의 추가 접수는 기존 매뉴얼에 없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유웨이어플라이를 특별조사하고 내년 1월 4일 정시모집에 대비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행사 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을 포함한 원서접수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쟁점이 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거점국립대 특성화가 이공계 중심으로 추진돼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학생에 대한 투자를 서울대 평균 투자만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편중 지적에는 "메가프로젝트가 이공계 중심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학문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자살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체 자살률 감소와 달리 10대 자살률은 7.5% 증가했다며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초등학생 자살 문제에 대해 "피눈물 나는 일"이라며 "이른 사춘기와 스마트폰 사용,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우선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교육부, 교육청과 장기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