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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두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수사·공소 권한을 함께 가진 검찰이 이를 악용한 끝에 두 기능이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강도, 납치 등) 해결하라고 국가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또는 하늘이 부여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성역 없는 수사와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전 중수청 차장과 이 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 직무대행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내년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당초 목표인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농어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