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A씨가 올해 3월까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던 이력이다. 그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의회로 불러 "허가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다"는 질타와 "앞으로 업무를 챙겨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임위원장의 감독 권한이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업은 도로 폭 협소, 대체 진출입로 미확보, 주민 생활환경 침해 우려 등으로 지난 2026년 2월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부지로 재신청이 이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사장의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는 소문과 여당 핵심 당원들이 이사진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주민 수십 명은 창녕군의회를 항의 방문해 "생활환경 침해와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 집단 항의는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상임위원장 발언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여부, 정치적 배경과 특혜 의혹, 주민 생활환경 보호 문제 등 네 가지 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본질은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가 신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군이 이를 명확히 각하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다. 도로 확보 계획도 없이 수차례 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행정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행정기관은 "허가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익을 앞세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허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권을 침해당한다며 반발하자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현황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협동조합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태로, 공익을 내세운 명분과 실제 행위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창녕군은 반복적·무리한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철저히 조사해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혜를 발휘해 법적 요건 준수와 주민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사회는 창녕군이 원칙과 투명성을 앞세운 행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