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호 첫 당정협의 ‘북부’서 시동…김민석 당대표 등 지도부 총출동

5차 국가철도망 100조 확대·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전방위 요청
노동감독관·누리과정 보육료 등 민생 직결 10대 생활 혁신 사업 해법 모색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9기 출범 후 첫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무대를 경기북부로 택했다. 심화하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확충,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굵직한 과제를 풀기 위해 중앙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 지도부,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총출동하는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방위 공조에 들어간다.

이번 협의회는 행정 편의적인 사업 나열을 넘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맞물린 3대 전략과제로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테이블에 올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퇴근난 해소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이다.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내 숙원 노선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GTX A·B·C노선 연장 사업의 국비 부담과 B·C노선의 적기 개통을 적극 건의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인 반도체 분야 역시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복지와 안전 등 도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생활 밀착형 공공 투자'도 집중 조명된다. 도는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10개 핵심 민생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돌봄과 노동 현장의 안전망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만성적인 지방재정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도 강력 건의한다. 도민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세입 기반이 취약해진 현실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추 지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정분권 입법 과제를 다시 한번 관철한다는 복안이다.

수십 년간 안보와 중첩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 북동부 주민을 위한 보상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함께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이 함께 논의된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난 9일에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연쇄 면담하며 주요 사업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당 지도부와의 협의회를 발판 삼아 도민 삶을 바꾸는 핵심 예산과 정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