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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정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반려하고 다른 대법과 후보자를 재제청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후 2주가 지났지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날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