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불꽃 설전'
與野, 개헌·개각·인사검증 놓고 격돌
與野, 개헌·개각·인사검증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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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문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책임성 강화를 묶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 헌정질서를 보호·강화하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부터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부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말씀하시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아니라 당 대표도 지명하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겠다는 삼권 통일의 시대"라고 비판했다.
개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사실관계 검증과 후보자 소명을 강조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초 국정 쇄신 카드로 추진된 개각이 오히려 여야 정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여론 지표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두 조사 모두 개각 인선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범여권 내부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최근 친명계 원조 모임으로 불리는 '7인회' 일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와 범여권 내부의 이탈 조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