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가입자 부담 묶고 중증 보장 확대

반도체 호황에 3조8000억원 추가수입 기대
197만명에 연간 8000억원 지원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이 30조원을 넘고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장 혜택을 확대하면서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했다. 보험료율 조정안은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합의로 처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 30조2000억원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는 보험급여비 약 3.5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이 작용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전체를 합해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해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연간 약 3조원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으로 연 2700억원, 6월 의결한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원,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 항목의 단순 합계는 연 2조9500억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약 1조1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1.9%에서 12.3%로 0.4%포인트(p) 올랐지만, 법정 14%보다 1.7%p 낮다. 이 차관은 "한꺼번에 14%까지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다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매년 재정 여건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정심은 약 197만명에게 연간 8000억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려간다.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관련해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단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동결이 아닌 건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