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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권력분산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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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9. 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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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방문 계기 르몽드 서면 인터뷰
"북핵 능력 증강 중단 위한 수단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도착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만큼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을 측면 지원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프랑스 니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비전을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제시했다"며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포용적 평화 공존', 대립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관세를 빌미로 현지 투자를 강요하는 등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등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고 호르무즈 사태 공동 대응 등에 나서자는 취지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안한 '독립국 연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동맹과의 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기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정치 관련 사안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 방지와 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미래 전쟁 대비를 위한 군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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