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란 속 공급 특명…새 국토장관, 지자체 협의·주민 설득 가시밭길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어려운 시기 막중한 임무 맡아"
李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 설계
용산공원·태릉CC·염창공원 등 개발 검토에도 반발 이어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엔 임직원 불만 거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인선이 단행되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출 규제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홍 후보자는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방안 조율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고 정부의 공급 확대 구상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급 부지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이해관계와 주민 반발 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개발 범위를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홍 후보자도 이날 서울시와의 협력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제가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공원뿐 아니라 서리풀지구·태릉CC·염창공원 등 서울 주요 공급 후보지와 경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환경 훼손과 마을 강제수용,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과 지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교육·교통 등 이전 기관과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방고등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건설 분야를 두루 거친 기술 관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본주택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이 대통령의 주택정책 구상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