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인재 ‘성장 사다리’ 놓는다…5차 기본계획 확정

연구 일자리 늘리고 보상 강화…이공계 성장·정착 지원
출연연·4대 과기원 인력 확대…박사후연구원 지위 명문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본격화…장학생 지원도 1만명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무게중심을 인재 '양성'에서 '성장과 활약'으로 옮긴다. 연구 일자리와 처우·보상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지원부터 지역 연구기반 확충, 해외 우수인재 유치까지 연구자가 성장·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5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다. 4차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인재를 키우고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5차 계획은 양성한 인재가 연구현장에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인력을 늘리고 4대 과기원(KAIST·GIST·DGIST·UNIST)의 정원도 확대한다.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과기부에서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박사후연구원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박사후 연구원을 연구기획·행정부터 시설·장비 운영,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지원 직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서 제시한 국가과학자 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예우·지원하는 제도다. 리더급과 차세대 두 그룹으로 나눠 리더급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차세대는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리더급은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총 100명, 차세대는 내년부터 매년 200명씩 총 1000명을 선정한다. 리더급에는 연 1억원, 차세대에는 연 5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자 대상자 선정은 별도의 독립된 선정위원회가 대학·연구소·기업 등 소속 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선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티펜드(Stipend)' 참여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안팎으로 늘리고,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을 포함한 장학생 지원 규모도 현재 3000여 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본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