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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기반시설 표적 삼는 현대전…기업 보안, 국가안보로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청년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결국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세금으로 임금을 대신 채워주거나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은 당장 눈앞의 곤란은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은 전혀 아니다. 지원이 끊기면 일자리도 함께 끊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정부 재정이 투입된 채용 지원 사업이 지원 종료와 함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채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지원금이 끊긴 뒤에도 해당자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 되풀이되면 청년 고용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채 재정 부담만 커지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원이 국가채무로 쌓인다는 점이다. 현금성 예산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어렵고 대상과 액수가 매년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 혼인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같은 사업이 잇따라 신설되는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 즉 지금의 청년과 그 자녀들이 되갚아야 할 빚이 된다.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의 앞날에 짐을 지우게 된다.
청년정책이 겨냥해야 할 목표는 한때의 소득 보전이 아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경제적 자립에 있고,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청년을 뽑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여건부터 만드는 게 순서다. 낡은 고용·임금 관행을 손보고, 채용 형태를 제약하는 규제도 실태에 맞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이나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려는 시도 역시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으로 급조한 한시적 일자리는 통계상 고용 지표를 잠깐 좋아 보이게 할 뿐, 청년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세금을 투입해 청년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방향이 어긋나면 그만큼 재정의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으로 민간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여건을 갖추는 일이 먼저다. 현금 지원을 늘리기보다 청년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경제 및 산업 구조를 짜는 데 재정과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