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7년새 3배…2030년 31조원 규모로

5년 단위 첫 법정계획 수립…가맹점 237만곳·카드·모바일 90% 넘어
기업·법인 구매 늘리고 생활권 따라 사용지역 탄력 운영

서울 성북구 한 재래시장 상점에 붙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 안내문과 모바일 성북사랑민생상품권 모습.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가 7년 만에 66곳에서 196곳으로 늘고, 연간 발행액도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237만곳까지 확대됐고 결제액의 90% 이상이 카드·모바일로 이뤄지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주요 결제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법인 구매와 각종 포인트 전환 등을 통해 재원 조달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법정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정부는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약 3배 늘었다. 발행 규모는 등락을 거듭했다. 일반발행 기준으로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2년 27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 17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다시 22조4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정책발행 4조2000억원을 합친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는 26조7000억원이었다.

상품권 형태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발행액의 67.3%가 카드형이었고 모바일형이 24.5%를 차지했다. 지류형은 8.2%에 그쳐 카드·모바일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사용처도 빠르게 늘었다. 전국 가맹점은 2020년 139만6000곳에서 지난해 237만4000곳으로 97만8000곳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곳에서 17만6000곳으로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만 전체 가맹점은 전년보다 26.2%,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17.8% 증가했다.

규모가 커지는 동안 부정유통 적발은 오히려 줄었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은 2021년 10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감소했고,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 처분 건수는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단년도 총액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과 사업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 발행 목표를 31조2000억원으로 잡고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도 별도로 마련한다.

재원 조달 방식도 넓힌다. 현재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 비중이 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늘리고 각종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상품권으로 지역에 돌려주는 모델도 발굴한다.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지역도 행정구역 중심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주민의 소비·통근·통학 등 생활권을 고려해 유통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로 상품권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업종을 찾아 이용 기반을 확충한다.

QR결제 확대와 이용정보 알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2027년부터 새로운 지급·결제 기술을 활용한 상품권 모델도 검토한다.

상품권 관리도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책지원금 등 정책발행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는 민간에도 개방하고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