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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이 최종 임명되면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이다. 집권 2년차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권력형 비리 없는 정부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의 면면을 살펴보며 최종 1명 지명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했다.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이 내일(24일)인 만큼 내일 최종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권력형 비리 감시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2016년 9월까지 활동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차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대 특별감찰관의 임명이 10년 만에 가시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와 정부 전반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비리·비위 등을 단속·개혁하는 역할을 담당해 특별감찰관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별감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