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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오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각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 등 여러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