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거 불참… 선관위의 ‘안하무인’

투표지 부족 사태 첫 기관보고
증인 16명 불참 질타에 일부 지각 출석
한줄짜리 '백지 회의록' 제출도 도마위
여야 '해외출장 논란·방만 경영' 비판
노태악 "외유성 출장비 반환방안 강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첫날부터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증인들은 국회의 거센 항의 끝에 오후 늦게 지각 출석했지만, 회의 속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백지 회의록'을 제출하고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참고인 44명 가운데 16명이 불참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은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미달에 따른 '임의 출석'이라는 절차상 허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태도를 질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참정권이 침해당한 중대 사안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상근 위원들의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압박과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하며 증인들의 오후 출석을 약속했다. 이후 민 전 위원장과 조병현 비상임위원 등이 오후 3시께 회의장에 출석해 뒤늦게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특위는 파행을 면했다.

그러나 7시간 만에 정상화된 회의장은 선관위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지목된 '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을 오후 늦게 제출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한 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수뇌부의 해외 출장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향해 배우자를 동반한 덴마크·스웨덴·에스토니아 9000만원대 해외 출장을 거론하며 "선관위 방만 경영이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국민들께 부적절하게 비친 점을 수용한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보고 체계 부실도 지적됐다. 선관위 최고위 관계자들은 과거 세 차례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6개 특정 업체와 30건, 9억4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거 물품 운송이나 매뉴얼 제작 등을 인위적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면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