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美 무역협정 가결…관세전쟁 피했다

트럼프 압박 속 비준 완료…7월 4일 시한 지켜
美 합의 위반 시 즉시 중단 안전장치 포함
프랑스 디지털세·美 관세 재설정 등 불확실성 남아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기와 함께 '관세'라는 문구가 보인다./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유럽의회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안을 가결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전쟁이 일단 봉합됐다.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0표, 반대 151표, 기권 50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미국과 EU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1년이 다 되도록 EU의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자 오는 7월 4일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내 협정 이행이 가능해지면서 양측의 관세 충돌 우려도 한층 완화됐다.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EU산 물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EU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속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지난 5월 20일 턴베리 합의 이행을 위한 절충안에 합의했다. 절충안에는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EU 경제주체를 차별해 무역·투자를 방해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협정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요구에 따라 합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29년 말까지 유효하며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세 인하 조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담고 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관련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24일까지 기존 관세 체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