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기업銀서 490억 대출사기…여신심사·내부통제 ‘허점’

허위 분양·서류 앞세워 과대 대출
신한·우리·기업은행 사고금액 급증
여신심사·내부통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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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4곳에서 대출 사기로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허위 분양계약과 관련 서류 등을 내세워 실제 거래가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낸 사고다. 은행들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1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인 사기로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낸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우리·IBK기업은행도 과거 외부인 사기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당초 파악한 수준보다 커지면서 사고금액을 확대해 공시했다.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인식하면서 금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외부인 사기로 29억64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 6월 1차 정정공시에서 사고금액을 69억6890만원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는 173억4355만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최초 공시액과 비교하면 사고 규모가 6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6월 40억800만원으로 공시했던 사고금액을 이번에 98억7100만원으로 늘려 정정공시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당초 47억8500만원이었던 사고금액이 182억2100만원으로 약 3.8배 확대됐다. 이들 은행 모두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의 흐름을 보면 사기 사고가 새로운 취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령·배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금융사기 사고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8개 은행에서 2023년 7건이던 사기 사고는 지난해 91건으로 13배 늘었다. 전체 금융사고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간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음에도 외부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여신심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역 검토와 현장 실사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두고도 허위 서류와 거래를 걸러내지 못해 수백억원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여신 취급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