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단 0.1% 결함이나 구멍 있어서는 안 돼"
靑 "주택 보유 현황 파악 중…업무 배제 등 시행"
비주거고가주택 보유 기준 "논의 공고히 하는 단계"
靑 "주택 보유 현황 파악 중…업무 배제 등 시행"
비주거고가주택 보유 기준 "논의 공고히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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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부 정책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 정책 논의 배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 혹은 비거주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지 않겠나,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현재 청와대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 등의 문제로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될 참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한 후 업무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할 생각이다. 이와 같은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때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부터 집을 처분하라"고 공격했고, 이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잡겠다고 하자 야당은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청와대 참모들을 공개하며 정부 정책의 힘을 빼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말 30년 가까이 살았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 역시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비주거고가주택 관련 논의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거주고가주택의 기준이 마련됐냐는 아시아투데이 질의에 "논의를 공고히 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