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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필요하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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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17. 11:0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반드시 이걸(부동산)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 수단이 맞다"며 "여러 번 확인하고 답으로도 드렸는데 가장 최후에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모두 불용하다 판단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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