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당정협 “별도 법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더는 자율에 못 맡겨”

당정협 통해 농협 개혁안 확정…인사 독립·금품선거 처벌 강화
李 '엄정 감사' 지시 후속…특별감사 위법 100여 건 적발 여파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농협 개혁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독립된 외부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중앙회와 지주·자회사, 지역조합의 통합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개혁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 및 자회사, 지역조합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통합 감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별도 법인으로 분류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경영 사안도 조합원이 통제하도록 하겠다"며 "중앙회장 선출에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감사 및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달간의 짧은 기간에도 100건이 넘는 감사 적발이 이뤄진 것은 조직 내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도 지난해 말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엄정 감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당 농해수위 정조위원장은 "최근 합동 감사로 드러난 내부 비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보면 더 이상 자율성에 맡겨서만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제도적 장치 혁신을 통해 농협이 올바로 서도록 상임위 단계에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0여 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