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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어차피 조기 추경 해야”…구윤철 “국채발행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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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10. 11:06

구윤철 부총리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어차피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이에 따른 유류세 인하 검토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유류비 직접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는 차등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 악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재원도 예상보다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해서 적절한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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