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는 서울 아파트값…추석 연휴 이후 추가 수요 억제책 나오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꾸준히 확대
정부의 대출규제 및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심리 여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및 세제 개편 가능성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8%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 6억원을 골자로 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오름폭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달 8일 0.09%, 15일 0.12%, 22일 0.19%에 이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외에도 성동(0.78%)·마포(0.69%)·광진구(0.65%)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 위치한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조성을 골자로 한 9·7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 및 집값 상승 심리가 꺼지질 않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 불씨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다만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확률이 낮은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 아니겠냐"면서도 "지속적인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