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캠코, 李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이달말부터 1년간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1인 5000만원 한도 소각…초과 매입분 캠코로 매각
7년 미만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이달말부터 1년간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1인 5000만원 한도 소각…초과 매입분 캠코로 매각
7년 미만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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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권·유관기관 15곳 대표가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의 공식 명칭이다. 장기 연체자의 부채를 정리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경제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돼 왔으며, 캠코가 출자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집중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예상 수혜자는 113만4000명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 핵심으로 엄정한 심사와 형평성 보완, 부채 문제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자산에 대한 심사도 면밀히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출범식 직후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간다. 이달말부터 1년간 협약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정밀 심사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1인 5000만원 한도로 소각하고, 다중채무자의 경우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하여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및 상환유예를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 감면이 적발되면 감면이 무효화되고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재를 받는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 보완책을 병행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받으며, 7년 이상 연체 중 채무조정을 이행한 채무자에게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상으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비용 경감책도 추진된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소비 확대와 사망률 감소 및 심리적 안정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상환 가능성 없는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는 금융권의 자체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