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위해 제도적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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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
김 부장은 "공사는 최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로 간척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부장은 "현장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재해보험 미흡, 수익공유모델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 등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농지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형 모델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보전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 복지사업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채권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