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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남한, 핵 가진 북한
북한은 올해만 수차례 전술핵 훈련을 감행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은 이제 상투적이 됐다. 우리 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제, 곧 '핵우산'에 기댄다. 그러나 우리 국민 다수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한다. 특히 트럼프의 주한미군(USFK)의 일부 병력철수를 포함한 분쟁지역 파견 가능성을 본격화하며 지난 70년간 한미 안보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중심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핵비확산 체제와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핵우산 전제의 한미동맹'은 이제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 없는 한국, 핵 보유 북한'이라는 불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핵자강을 위한 핵물질 재처리 준비를 포함하여 기술적·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건군 77주년을 맞은 지금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전작권, 더는 늦출 수 없다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했다. 전쟁이 나면 미군이 최종 지휘권을 쥔다. 자존의 문제이자, 동맹 균형의 문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제안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국 안보와 K-방산 전략에 파장이 일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MQ-9 리퍼 무인기, 사드·SM 요격미사일 등 미국산 핵심 무기 도입 여부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확보와 맞물려, K-방산 고도화 단계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동안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환은 계속 늦춰져 왔다. 하지만 지연이 길어질수록 의존은 고착화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시용 아닌 실전용 유·무인 복합체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쟁의 교과서다.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차와 포탄을 압도한다. 우리 군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체계다. AI, C4I, 데이터 융합까지 포함한 실질적 전력화가 필요하다. 국방예산 우선순위 조정, 방산기업과의 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첩 강화와 사기 진작
이러한 모든 군의 전략 자산도 우리 군 내부 보안 해이로 와해될 수 있다. 방첩은 군의 생명선이다. 최근 북한의 공작은 총탄이 아니라 USB와 해킹으로 들어온다. 사이버 공격, 방산기술 유출, 내부 인사의 일탈까지. 방첩은 단순히 '첩보원 색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군 생명선으로 여겨야 한다. 미군은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핵심 작전 요소로 둔다. 우리는 아직 보조 기능으로만 여긴다. 보안 의식과 제도, 기술을 총체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최첨단 무기'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기가 충만한 우리 군의 유지이다. 강군의 핵심은 무기를 운영하는 군과 병사들의 사기다. 병사 봉급 인상, 병영문화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자긍심은 충분하지 않다.
"군 복무가 헛된 시간"이라는 사회 분위기, 정치권의 정쟁에 소모되는 안보 이슈. 이런 환경에서 누가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 군의 사기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국군의 날에 던지는 질문
자체 핵무장 논의, 전작권 전환. 첨단 복합체계, 방첩 강화, 사기진작 등 다섯 가지 과제는 국군의 명운과 직결된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건군 77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진정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