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수송 부문 토론회서 “충전 체계 보강·전환 지원 금융必”

규제보다 '당근' 필요 목소리
"사용 특성·수요자 고려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송 부문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전기차 충전소의 질적 개선과 차종 가격대 및 품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광명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내 전기차 캐즘에 대해 충전소의 양적 확충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 출시, 충전 인프라 개선, 금융·세제 지원 확대,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최근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부진했었다"며 "전기차 모델들이 고가에 나오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배터리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이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 자동차(EREV)도 나오고 있어 이를 잘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품 업체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생산 보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 부담 줄일 '충전 시스템' 보완 시급"…전문가·소비자 한목소리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에서 방문객들이 이동식 전기차 화재진압장치를 보고 있다./연합

또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완속, 급속으로 붙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급속만 찾았던 것도 문제가 많았다"며 "설치 공간 다양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노후 주택이나 구형 아파트들은 주차장도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녹색과 관련해서 대체공간을 만들면서 충분한 충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찍이 무선 충전시스템, 배터리 교환 시스템 등을 2010년도부터 고민했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이같은 관점에 동의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이 중요하며, 충전기 유지보수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전기차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급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의 유지 보수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전기 고장 상태를 실제 매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기 고장 시 즉각적인 A/S 체제를 마련하고 충전 방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특정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관리 사무소나 일부 입주민 반대로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 후에도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입주민 대표 회의나 아니면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민 전체 투표를 통해서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사례도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한 사용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계별 사용 특성·완충 사용 시간 고려한 전동화 전략 중요"

이날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유지훈 LS엠트론 연구소장은 "농기계 전체를 전동화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며 "농기계가 수송보다는 이동형 장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동화 시 기능적 제약이 있어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REV 형태로 가면 완전 전동화보단 완충 기준 두 배 정도 사용할 수 있어 중간 다리 형태로 기술을 적용한 뒤 전동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농어촌 분야는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화석연료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며 "제도상 면세유도 살아 있고, 화석 연료 보조금 제도를 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로 바꾸는 논의는 없다 보니 전환의 동력이 없던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권성준 HD현대 사이트솔루션 상무는 "건설기계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가동돼 배터리 탑재량이 자동차 대비 많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가격이 일반 디젤 대비 2~3배 높다"고 설명했다. 권 상무는 도심지 공사장에 전기 동력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 입찰 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장은 선박의 경우 유람선 등 소형 선박 위주로 전기 추진을 도입하되, 원거리 운항 선박은 보조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파도 등에 출력 부하 문제가 생기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건조비보다는 선박 소유자들에 대한 대출 등 녹색 금융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송부문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9880만t) 대비 최소 55.2%(4430만t)에서 최대 67%(3260만t) 감축할 방침이다. NDC 시나리오별 수송 부문 감축률은 △48% 시나리오 55.2% △53% 시나리오 56.9% △61% 시나리오 58.9% △65% 시나리오 67%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