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흡수통합 등 강압적 방식이 아닌 점진적 대화와 신뢰 회복, 체제 존중을 내세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잠정적 특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저희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축소',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동결(freeze)'을 '중단(stop)'으로 변경한 것이다. 동결이 국제기구의 사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중단은 단순 선언 개념이다.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단 개념을 대북제재 해제 등에만 이용하려는 속임수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관계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력도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가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외교 틀 안에서 비핵화의 주춧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