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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 없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였다"라며 "삼권 분립을 가장 잔인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의 장본인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후보를 바뀌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행사에 협조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