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현실화…숙제는 ‘재정확보’

내년 하반기 200개 요양병원 첫 적용
고령화·건보 재정 압박…지속 가능성 ‘물음표’
간병 인력 확보·제도 설계도 넘어야 할 산

노인 이미지./챗 GPT

정부가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시작한다. 1단계 시범사업이 국비로 운영됐다면, 2단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 초기에는 2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이 본격화되면 환자들은 현재 하루 10만~15만원(개인 간병 기준), 6만~8만원(공동 간병 기준)에 달하는 간병비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000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간병 효과를 고려해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혹은 6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필요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산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최소 7만5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 최대 28만10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이 필요하고, 지원 예산은 각각 1조9770억원, 7조3881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도 2030년 고갈이 예상된다.

인력도 문제다. 현재 간병 인력은 대부분 환자 가족이 직접 채용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간병인 1명이 돌보는 환자 수, 서비스 표준화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사회적 입원'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와 효율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향후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따라 임금 외에 장기근속 유도, 근무 환경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