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0년 안으로 40% 줄인다”…14개 부처, ‘자살예방전략’ 수립

목표로 '5년 내 자살자 1만명 이하로 감축' 제시
고위험군 대응·범부처 요인 선제 대응 분야 구성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구조적 요인 개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의 방안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12일 개최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됐다.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했다.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5대 분야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생명보호 정책 기반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즉각·긴급 개입,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사고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 및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또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의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 고도화에도 돌입한다. 이를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