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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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조남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전주·완주 행정 통합과 관련해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전주·익산·완주를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관료주의의 심화는 물론 지역 간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각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칫 농촌과 중소도시의 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더니 이제 와서 익산까지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덧붙여 "점차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대처할 목적으로 전북자치도와 합당한 절차가 논의된다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전주·익산·완주의 시·군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 발언은 자칫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석 의원은 "전주·익산·완주의 시·군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구상은 장기적으로 논리와 근거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익산·완주의 메가시티 결성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