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대수술 예고한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고교학점제·자사고 정책 전환 등
尹정부 때와 다른 정책 추진 예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도 주목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교육 철학은 '과도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세종시교육감을 3선까지 지낸 그는 교육 현안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정책, 교원 정원 조정, 대학 서열 완화 등에서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현안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선발권과 성적 변별력을 이유로 주요 과목에 상대평가를 유지했다. 대신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했지만,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만 쏠려 학점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세종시에서는 캠퍼스형 고교를 설립해 학점제 정착을 실험하기도 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재편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특목·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윤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된 자사고와 특목고 단계적 폐지 등 고교평준화 정책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원 정원 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현장에서 "맞춤형 지도가 어렵고 고교학점제 운영에도 역행한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어, 교원 정원 조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보완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 서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동시에 겨냥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도 주목된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사교육 문제는 초중고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학 구조 개편과 연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출신 장관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적 교육 철학이 맞물리면서 교육부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본다. 한 교육계 인사는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윤 정부 때와는 180도 다른 방향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입시제도 개편, 교원 수급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가 많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