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찬반보다 갈등 최소화와 지역 이익 극대화가 우선"
환경부에 "갈등 장기화 막기 위해 조속히 결정해달라" 촉구
환경부에 "갈등 장기화 막기 위해 조속히 결정해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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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충남도가 지천댐에 대한 입장표명 지연을 이유로 청양군의 추경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군민을 예산의 볼모로 삼는 행위이자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군수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충남도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환경부에 댐 건설 정책 방향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이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충남 서북부권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도 차원의 사업임을 강조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안개 피해 보상 등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사항 7개 항목을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확충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5월에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환경부와 충남도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군수는 "청양군은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며 "충남도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청양군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댐 건설 여부와 군민 생활 예산은 별개 사안"이라며 "인구 3만이 안 되는 청양은 소외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충남도의 도민 평등 의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군수는 "도지사의 발언으로 충남도와 청양군 간에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지만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대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반의 숫자보다 갈등 최소화와 지역 이익 극대화가 우선"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불명확하다.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에 제출한 7가지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환경부의 답변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청양군이 요구한 대책은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방안 △안개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 △수몰 피해 상쇄 지원 방안 △지천 제방 붕괴 우려 해소 방안 △녹조 피해 및 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행 등이다.
김 군수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한 군민들의 피해와 상실감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미래 성장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수로서 지역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