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로 20조 숨은 재산 발굴…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162만 건 대장 불일치 확인…정비율 85.1% 달성
공유재산 누락 64만 건 중 51만 건 정비 완료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산을 전수 조사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새로 등록했다.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관리 매뉴얼 마련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조사 결과 총 162만3000건에서 대장 불일치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138만2000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다. 특히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된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했다. 그 과정에서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재산이 새로 등록됐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됐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숨은 재산 발굴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주민 대상 대부가 가능해져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대장에 미등재된 재산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비가 미흡한 곳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