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클러스터·테크노밸리 등 개발 연계 가능, 예타 가점 반영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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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진행된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고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 관계자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조1931억원(65%), 경기도시공사(GH)가 5507억원(30%), 하남도시공사가 918억원(5%) 등 재정 부담을 시·공공기관이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이 가능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사업의 성패는 재정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고 의원은 "파주에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 분담 여력 또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며 "사업성 분석 시 이러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번 선거때마다 이용되는 3호선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 몇 자리로만 판단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고 의원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 반영은 물론 이제는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