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칼럼] 붙였다 떼었다, 늘었다 줄었다…파스형 거버넌스 : Flexibility의 진정한 의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001000574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7. 10. 16:54

KakaoTalk_20250626_142206769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이슈였다. 정부 조직개편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가가 시대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매번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던 것 같다. 미디어·콘텐츠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주목받는 부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전반의 변화를 야기한 방통융합,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AI 시대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다. 늘 변했지만, 늘 변한 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유연한 조직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인 측면이든, 물리적인 측면이든 유연성은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데 한 조직의 특정 기능을 분리했다가 다른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직의 유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은 '칼로 무베기'처럼 싹둑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업과 시장은 '칼로 물베기'처럼 다시 연결되고 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분야가 없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우, 그런 형태의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연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핵심 기능, 즉 Core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각 시대마다, 각 부처마다 Core가 있을 터이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Core는 모든 부처의 Core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차원의 Core를 의미한다. 즉, 전체 정부의 Core가 정해져야 각 부처의 기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조직개편은 전체 정부가 성장시켜야할 Core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육성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보화 추진과 IT 강국 전략, 방통융합 논쟁, 4차 산업혁명 담론, AI 부상 등 매번 더 큰 국정 이슈에 밀려 일관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 산업을 전체 정부 차원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야 할 때다. 국내 콘텐츠 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154조 원을 넘어섰고 수출액 133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 정체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증명해왔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연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K-OTT가 제공하는 K-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며, 이를 토대로 다른 모든 정책 영역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Core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의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