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연합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실수요자와 서민·취약 계층의 주택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자 주담대 금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74%인 171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26차례 대책보다 강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부동산 대책은 엄청 많다"고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주택 공급 대책이나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인 것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투기 심리까지 겹쳤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유로 "신도시를 건설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권고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지난달 27일 이전엔 대출이 10억2000만원까지 나와 4억4000만원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출이 6억원으로 묶여 현금 8억60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 가운데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평균 시세가 32억원인 서울 서초구는 대출이 15억에서 6억원으로 줄어 구매하려면 현금 26억원이 필요하다. 현금 부자에겐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실수요자에겐 부담이고 서민·취약계층엔 꿈같은 일이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금융만 규제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을 서둘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주택 구입을 돕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출 규제로 투기 분위기를 꺾으면서 한편으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놔야 시장도 살아나고, 가격도 안정된다. 6·27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속히 보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