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검찰개혁 드라이브 ‘중수청 설계자’로 전면에

검찰개혁 법안 발의 속 이재명 정부 권력기관 개편 본격화 신호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월 25일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선 중진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윤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지난 대선에선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윤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계승해 검찰 조직의 근본적 재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입각은 단순한 부처 수장 인사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짙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각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온 기존 체제를 바꾸고 수사권은 별도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구조 개편 구상으로,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추진되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에 직접수사가 허용된 2대 범죄(부패·경제)를 포함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수사권 조정 이전 대상과 내란 및 외환·마약까지 총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며 이 경우 경찰국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까지 아우르는 권한이 행안부에 집중되는 구조가 된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그 설계와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하게 된다. 윤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재임 시절 공수처 출범을 조율했고 이후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중수청 도입 논의에도 깊이 관여해온 만큼 행안부 수장으로서 관련 조직 개편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제도 설계의 정당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실패한 공수처 모델을 유지하면서 유사 기능을 가진 중수청을 또 만든다는 건 제도 설계상의 모순"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구상까지 더해질 경우 정무적 개입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또 "검수완박 이후 이미 수사 공백과 지연 문제가 현실화됐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다른 권력기관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중수청 신설 및 행안부 산하 배치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