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유럽인권기구, 러시아 특별전범재판소 설립 협정 체결

젤렌스키 "모든 전쟁범죄자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 받게 될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특별전범재판소 설립 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특별전범재판소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모든 전쟁범죄자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러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갈 길은 멀다. 오늘의 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선 구체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전범이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강력한 정치적·법적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수천 건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기획한 러시아 고위 인사들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꾸준히 특별재판소 설립을 요구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과 법치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46개국 규모의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이 재판소 설립을 승인했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보완해, 기존 국제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백 명을 불법 이송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