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전국민 15만~50만원 차등지원…143만명 채무 경감

새정부 추경 국무회의 의결…총 30조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별로 15~50만원 차등지급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 소각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원 추가 지원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한다. 이 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준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기에는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은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해 올해 발행 규모를 29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발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16조원 규모)을 매입해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기존 4만5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도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린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와 축산시설, 식품 가공설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 물가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