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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3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소소뱅크·AMZ뱅크)에 대해 법령상 요건 등을 중심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해왔다. 당초에는 접수 후 2~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검토와 외평위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 수단으로 배드뱅크 설계에 속도를 내면서, 제4인터넷은행 추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비영리법인의 개인 금융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하며, 배드뱅크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일정 지연이 단순히 연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키운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공석인데다, 금융위원장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 제4인터넷은행 추진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기존 인가 절차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4인뱅은 단순히 인터넷은행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저신용자·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기존 금융망에서 배제된 계층을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대선 공약집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명시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만 놓고 보면 제4인뱅 추진은 현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확대 계획,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방안,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컨소시엄들 역시 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주 타깃으로 삼은 사업모델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초당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유용한 정책이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기조가 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국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부터 정치와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