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골든타임’인데… 인구문제 총괄 조직부재 장기화

새 정부 부처 신설 등 움직임 안보여
저출산 대응 新거버넌스 구축 최우선

9년 만에 출산율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저출생 대응을 이끌 거버넌스 부재로 인구 정책 수립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처급 신설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구 문제를 미래 대응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내건 인구부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인구 정책 수립을 도맡아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며 연구 용역이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후 연초에 3개월간의 예비비로 13억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년도 예산 규모인 10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올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만료에 맞춰 수립 중인 차후 계획의 발표가 연말로 예고되며 해당 정책의 예산 수립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신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선 공약으로 인구부 설립을 포함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장기적인 관점 아래 인구 정책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인당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세를 보이며 향후 5년이 저출생 대응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이 같은 거버넌스 부재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전국 전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상향됐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이라며 "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향후 제시될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구부 설립 등 부처 신설만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구정책 비서관과 저출생대응기획 담당관을 배치하며 복지적인 접근이 아닌, 미래 기획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선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은 접근으로, 이전 거버넌스에서 보여주지 않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인구 문제 해결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